‘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곧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세부 기준을 12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제도 도입’을 언급한 이후 한 달여 만이다. 

민간 분양가 상한제는 1977년 도입 후 해제와 도입을 반복하다 참여정부 시절 도입(2007년)을 마지막으로 사문화된 제도다. 2015년부터 공공택지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 있다. 최근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타는 데다 고분양가 논란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부랴부랴 규제를 추가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직접적인 ‘가격 통제’를 놓고서 시장은 부작용을 우려한다.
  
부활하는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긴급 진단했다. 정계·학계·업계·시민단체 대표 4인방을 인터뷰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공론화 없이 강행, 부동산 정치”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재도입한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 시장 안정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던 김 의원은 입법화 과정에서 ‘분양가제도 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절차상 문제=“2013년 민간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논의할 때 민주당의 반발로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시행령에 남겨뒀다. 쓸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국토부 장관이 필요할 때 지정하도록 했다. 이게 허점이 됐다. 장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공론화도 없이 추진되는데 시행령이다 보니 국회에서 컨트롤할 수 없다. 2006년 당시 입법화 과정에서 꽤 긴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만, 지금은 실효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논의 없이 장관의 구두 발언 이후 강행되는 게 문제다.”
 
◇정책보다 정치=“이런 시..[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