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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양 코앞까지 갔던 강남 ‘분양가 상한제’ 날벼락

중앙일보조인스랜드입력 2019.08.13

오는 10월부터 정부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싼 ‘로또 아파트’를 막기 위한 조치로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으로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금껏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다가 2015년께 사문화된 제도를 부활시켰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11개월 만에 추가 규제 카드를 꺼냈다.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꿈틀대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규제를 피한 고분양가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토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상한제가 도입되면 분양가가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당정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의원회관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정부는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키기 위해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필수 요건인 ‘기존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했다. 여기에 선택 요건 셋 중 하나만 충족하면 정부가 언제든 분양가 통제에 나설 수 있다.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청약경쟁률이 직전 2개월 모두 5대 1을 초과하거나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다. 

지난 7월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물가상승률의 전국 평균은 0.6%, 서울과 경기는 0.7%다. 투기과열지구라면 모두 분양가 상한제 후보가 된다. HUG의 분양보증 심사를 피해 후분양을 선택하더라도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상한제를 피해 ‘임대 후 분양’에 나서더라도 분양가 책정이 자유롭지 않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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