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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양가상한제로 단기차익 못내게 거주의무 적용"

중앙일보조인스랜드입력 2019.08.13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분양가가 현시세보다 20~30% 내려갈 것으로 봤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몇몇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일문일답. 
 
Q : 개정 후 시행까지 유예기간이 있나.

A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완화를 담은 시행령을 1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초 공포할 계획이다.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

Q : 분양가상한제 기대 효과는.

A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해 시장 전반의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준다. 최근 국토연구원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서울 아파트 가격을 연간 1.1%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사진 뉴스1]

 
Q : 분양가가 얼마나 낮아질 것으로 보나.

A : “몇몇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해 봤는데 현시세의 70~80% 수준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추산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할 수는 없다.”

Q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언제 결정되나.

A : “10월 초 시행령 개정 이후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정책심의회를 열고 어느 지역을 언제 지정할지 결정할 것이다. 요건이 된다고 반드시 지정하는 건 아니고 과열이 심하거나 확산할 여지가 없으면 빠질 수도 있다.”

Q : 후분양에도 상한제와 전매제한 기간 확대가 동일하게 적용되나.

A : “분양가상한..[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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