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공식 발표하면서 내세운 핵심 근거는 2가지다. ‘상한제를 실시하면 집값과 공급이 안정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의 주택 가격 변동률과 인허가 실적 통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두 통계의 착시 효과를 우려한다. “국토부가 유리한 통계만 골라 편협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현석 한국 부동산분석학회장(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과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정부 주장에 대해 ‘팩트 체크’를 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던 2007년~2014년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4%인데 반해, 자율화했던 2015년~2018년의 평균 변동률 5.7%라고 설명한다. 상한제가 주택 가격을 안정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빼놓은 사건이 있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다. 전문가들은 상한제의 효과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로 주택가격이 내려갔다고 본다.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은 “2007년 9월 민간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면서 주택가격이 바로 급등했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주택시장이 초토화됐다”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빼놓고 단순히 상한제 효과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대폭 오른 까닭으로 국토부는 ‘상한제 자율화’의 영향으로 꼽지만, 시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를 비롯한 재건축 규제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 때문으로 본다. 실제로 지난해 일반 분양된 서울 아파트 수는 9551가구로 2017년(1만8690가구) 대비 절반 수준이다. 공공택지 개발이 거의 없는 서울은 민간 의존도, 특히 재건축·재개발로 인한..[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