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만 10조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 불리던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16일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인 한 모 씨 외 266명이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단지는 지난 6월 총회를 열어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주를 하기로 했다. 이후 내년 4~9월 철거, 같은 해 10월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이 발목을 잡아 이주는 어렵게 됐다.  5층 이하 2120가구로 구성된 이 단지는 최고 35층, 5388가구로 재건축할 예정이었다.

  
조합 측이 항소해 소송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대로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되면 여파가 크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다시 받을 경우 재건축초과 이익환수제(환수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환수제는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으나 유예됐다가,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부터 준공 때까지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주변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뺀 금액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정부가 지난해 1월 환수제를 앞두고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부과될 예상 부담금을 공개했을 당시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액이 4억3900만원, 최고 8억원이 넘는 단지가 나오기도 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의 경우 큰 평형대가 많아 예상 부담금이 가구당 평균 4억 원대로 예상됐으나, 정부가 밝히 부담금 최고액 8억원 대상 단지라는 소문도 파다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업계는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다. 환수제를 피하기 위..[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