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원 키워드 1위는 아파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공약이슈 지도’를 만든 결과다. 약 1500만 건의 국민신문고 민원데이터(2016년 6월~2019년 9월)를 분석했더니 아파트가 1위(306만 건)를 차지했다. 2위인 교육(220만 건), 3위인 교통(190만 건)보다 훨씬 많았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정부 규제 등으로 거래가 위축한 상태다. 집을 사려는 사람도, 집을 가진 사람도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각 정당의 부동산 공약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달라질 수 있지만 ‘헛된 공약(空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층 유권자를 겨냥한 주택공급 확대에 중점을 뒀다. 청년·신혼부부에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대상지는 3기 신도시(5만 가구), 지역거점 구도심 재생사업(4만 가구), 서울 용산 등의 코레일 부지(1만 가구)다. 신혼특화단지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섞은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하고 ▶단지 내 충분한 육아시설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비슷하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중장기 주거복지 대책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청년·신혼부부 등에 특화된 공공 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노태욱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혼부부만 국민인 것도 아니고 주택 정책의 큰 틀이 보이지 않는다”며 “시장에 대한 기본 분석이 없으면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은 보유세 부담 축소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고가주택의 범위를 좁히겠다는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고가주택의 기준을 시세 9억원에서 공시가격 12억원 이상..[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