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공급 부족을 인정하고 ‘특단’의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고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특히 서울시내에서 공공부문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또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공급을 늘리겠다”며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신년사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공급 확대 발언이다.   하지만 적기를 놓친 뒤늦은 공급 확대여서 당분간 주택 부족에 따른 집값·전셋값 불안은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에 들어갈 3기 신도시 외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공공재개발, 저층 주거지·역세권·준공업지 개발 등이다.   이제까지 나온 대책 외에 어떤 추가 대책이 포함될지 관심이다. 이들 물량은 일러야 2024년 이후 준공한다. 그 사이 3~4년간 공급 공백기 동안 얼마나 준공 물량을 늘릴지가 관건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그에 앞서 당장 부족한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단기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해 “투기(억제)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원인을 부동산 정책 실패보다는 ‘가구수 급증&..[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