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17억, 시세차익(로또) 17억. 3월 서울 강남에 분양할 전용 74㎡(30평형) 아파트다. 분양가가 서울 평균 아파트값의 두배에 가까운데 주변 시세의 반값이다.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이 2019년 11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라며 도입한 도심 분양가 규제가 모습을 드러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등 민간택지에서 땅값과 건축비 이하에서 가격을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말한다.   민간택지 상한제는 유예기간을 거쳐 사실상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에 들어가면서 주택시장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에서 분양가가 기존 로또 분양보다도 더 내려갈 것으로 본 데다 올해 강남에서 상한제 단지가 쏟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요 단지의 첫 상한제 분양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희비가 갈린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 분양 예정인 주요 재건축 아파트 물량이 8개 단지 9000가구(총 건립 가구 2만7000여 가구)다. 재건축 분양 물량으로 역대 최대다. 첫 주자가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을 다시 짓는 래미안원베일리다. 지난 8일 서초구청으로부터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확정한 분양가 3.3㎡당 5669만원을 통보받았다. 전용 74㎡ 분양가가 17억원 선이다.   래미안원베일리 분양가가 정해진 뒤 정부의 분양가 억제 정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보증 권한을 가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2017년부터 분양가를 제한했고, HUG보다 더 낮추기 위해 민간택지 상한제를 도입했는데 분양가가 더 올랐기 때문이다. 래미안원베일리가 HUG에 승인받은 분양가가 3.3㎡당 4892만원이었다. 상한제 분양가 급등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상한제는 땅값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한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