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본격화하고 있다. 보증금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전체 중 약 4분의 1에 불과한 데다, 계약의 형태에 따라 세 가지 가격이 공존하는 ‘삼중가격’도 나타난다. 전세를 월세 낀 반전세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었다.

5일 중앙일보가 지난 6~11월(계약일자 기준) 6개월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올라온 서울 아파트 임대차(전·월세) 거래를 조사한 결과, 전체 신고 계약(5만1187건)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전체의 약 4분의 1인 1만2953건(25.3%)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2법을 도입한 데 이어 올해 6월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로 수집한 거래정보 중 계약기간(월 단위), 갱신·신규 계약 구분,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종전 임대료 등을 공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보증금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갱신청구권을 도입하면서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거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는 달랐다.
 


박모(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씨는 “지난 8월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재계약하지 않고 본인이 입주하겠다고 말해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을 30% 올려 재계약했다”며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같은 단지, 같은 면적과 (보증금이) 거의 1억원 차이 난다”고 한숨을 쉬었다.

박씨 사례와 같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갱신 계약(전세→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평균 18.8%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북구가 보증금 증액률 25.3%로 가장 높았고, 용산구(23.5%), 강동구· 종로구(23..[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