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으로 부득이하게 다주택자가 된 사람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수에서 상속 주택을 일정 기간 빼주기로 했다. 그러나 종부세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종부세 세율을 계산할 때는 1주택자로 간주하지만, 각종 공제 등 1주택자가 누리는 혜택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 수에서 상속 주택을 2~3년간 제외하면서 과세표준에는 합산하기로 했다. 주택을 상속받아도 주택 수는 1채로 그대로지만, 이전에는 내지 않던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예컨대 서울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가구는 기본 공제액 11억원이 적용돼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이 가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6억원짜리 주택을 100% 상속받으면 종부세 849만원을 내야 한다.

상속 주택을 주택 수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과표(세액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의 가격·수량 등)에는 포함하기 때문이다. 지분 30%만 상속받았다고 해도 341만원을 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되면 1.2~6%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데, 상속 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면 1주택자에 적용하는 0.6~3%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현행 종부세 시행령은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지분율 20%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만 주택 수에서 제외했다. 혼자 단독으로 주택을 상속받으면 무조건 주택 수에 포함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며 ‘3억원 이하’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데다, ‘지분율 20% 이하’ 기준을 맞추려면 피상속인이 5명 이상이 돼야 하는데 형..[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