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고 친 건 인정하지만 판은 정부가 깔지 않았나.”

대강 사업을 시작으로 최근 불거지고 있는 건설사 담합 사건에 대한 건설업계의 하소연이다. 담합을 한 건 사실이지만 정부가 그럴 수밖에 없도록 몰아갔다는 얘기다.

4대강 사업이나 철도 공사 같은 대형 공공공사 발주엔 공통점이 있다. 모두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와 최저가 낙찰제, 분할 발주(1개 사업이지만 공구별로 잘게 쪼개 동시 발주) 방식으로 이뤄진다.

턴키는 전체 공사비의 3~4% 달하는 설계 비용을 업체가 우선 부담한 뒤 공사비를 산정해 입찰에 들어가는 형태다. 4대강 사업처럼 규모가 큰 공공공사는 설계비만 수백억 원에 이른다. 중견 업체의 1년 순이익과 맞먹는 액수다. 그러다 보니 대개 대형 업체 위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입찰에 탈락해도 이 돈은 건질 수 없다. 앉은 채로 고스란히 날릴 수 있다. 게다가 낙찰자는 최저가로 정한다. 공사비를 가장 적게 써 내는 업체에게 일감을 주는 식이다.

수백억 설계비 아끼려 공구 나눠

여기에 임기 내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1개 사업장을 여러 개의 공구로 나눠 동시 발주한다.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한 목적인데, 4대강 사업은 2009년 6월 15개 공구가, 호남고속철도는 같은 해 9월과 11월 각각 5개, 10개 공구가 동시에 발주했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한정이 돼있는데 여러 공구를 동시에 발주하면서 최저가 낙찰을 제시하니 건설사 입장에선 자연스럽게 담합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어떤 업체가 어떤 공구에 입찰할 지 모르는 마당에 비싼 설계비를 들여 경쟁을 하긴 어려웠다. 해서 업체들이 짜낸 묘안은 ‘경쟁’ 대신 ‘공구 나누기’였다. MB 정부 시절인 2008년~2009년 집중 발주된 대형 공공공사에서 주로 담합이 적발된 건 이 때문이다.

4대강·호남고속철도뿐만 아니다. 과거 경인아라뱃..[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