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가 재개발·재건축 추진위나 조합에 빌려준 대여금을 포기하는 대신, 건설업체는 법인세를 감면 받는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경협 의원이 발의해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골자다. 

건설업체가 대여금을 손금산입(손비처리)해 사용 비용의 22%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감면 받도록 한 게 핵심이다. 대여금 전부를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를 법인세 감면을 통해 보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법안은 발의 때부터 뉴타운 출구전략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여금 즉, 매몰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 대안으로 꼽히기도 했다.

22일 김경협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안에 따라 매몰비용 문제를 해결한 사업장이 처음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SK건설이 부산 4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대여한 총 146억원의 대여금을 포기했다. 

사업장은 초량 1-2구역과 구포6구역, 당감3구역, 당감8구역이다. 건설업체가 이들 사업장에 빌려준 돈은 모두 146억원. 그러나 손금산입해 이 중 22%인 32억원을 법인세 감면 형식으로 회수할 수 있다.  

손실금 22%는 법인세 감면으로 보전

김 의원은 “사업 추진이 더뎌 건설사와 주민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된 매몰비용 문제 해결에 물꼬가 트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정부는 지자체, 건설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매몰비용 손금산입을 통한 뉴타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손금산입을 통한 매몰비용 문제 해결에 긍정적이다. 현실적으로 매몰비용을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주민들을 통해 회수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법원이 주민들이 대여금을 갚아야 한다며 건설업체 손을 들어주고 있지만 조합원 상당수가 서민인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사업이 취소되면서 수십억원의 대여금을 떼일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