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뉴타운에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위한 ‘서울시판 행복주택’ 약 11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머니투데이가 7일 보도했다. 서울시와 SH공사가 사업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서울리츠(REIT’s)’를 세우면 국토부가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SH공사 소유 부지에 장기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구조다.
6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리츠’를 통해 은평뉴타운 등 시유지와 SH공사 소유부지에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는 ‘서울리츠’를 통해 2018년까지 장기임대주택 2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입주대상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중 소득분위 7분위 이하로 주변 임대료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하로 평균 7년 동안 살 수 있도록 공급된다.
시는 ‘서울리츠’의 초기 정착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토부에 기금지원을 요청했다. 기금이 지원하는 임대주택사업은 행복주택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이다. 시는 이들 임대주택 유형 중 행복주택이 ‘서울리츠’를 운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리츠’가 공급할 임대주택은 대부분 SH공사 소유부지에 짓는 것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유형과 달라 기금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뉴스테이의 경우 기금이 요구하는 투자수익률이 4%대에 달해 부담이 크지만 행복주택 방식으로는 연 1%대에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행복주택으로 공급 추진이에 따라 ‘서울리츠’의 1호 사업지인 은평뉴타운에 들어서는 임대주택 1100여가구는 사실상 행복주택으로 제공된다. 다만 국토부가 정한 행복주택은 45㎡(전용면적) 이하로 제한된 반면 서울리츠를 통한 장기임대주택은 그 이상도 포함된 점이 걸림돌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시는 관련 제도 개선도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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