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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지 마세요"···6조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 10배 커진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입력 2019.09.11

정부가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을 키울 방안을 발표했다. 2021년까지 시장 규모를 10배로 키울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 대상이 주택으로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고 서민들이 대규모 대출 없이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 활성화 및 국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용평가 제도 도입·용적률 등 규제 완화 국토부 등은 공모·상장형 리츠(이하 상장 리츠)와 공모 부동산 펀드에 수익성이 높은 우량 자산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시설의 민간 사업자 선정 시 가점을 주고 공공에서 제공하는 민간사업 용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의 세부 방안을 통해서다.    세제 혜택도 충분히 제공된다. 상장 리츠 등에 5000만원 한도로 일정 기간 이상 투자해 발생한 배당소득을 대상으로 분리 과세(세율 9%)를 한다. 상장 리츠 등이 투자하는 사모 리츠·부동산 펀드에 대해서도 재산세 분리 과세(세율 0.2%)를 하고 취득세 감면도 추진한다.    정부는 상장 리츠에 대한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기관 투자자를 확보하는 등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장 리츠가 벌이는 사업에 대해 용적률과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도 풀 계획이다.  

▲ 정부가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을 키울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중앙포토]

  이 방안들을 통해 정부는 “공모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 규모를 지난해 말 6조원에서 2021년 말 60조원으로 10배 불리겠다”고 밝혔다. 연간 기대수익은 39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nb..[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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