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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고파는 것도 정부 허락 받아라? 청와대 초헌법적 발상

중앙일보조인스랜드입력 2020.01.16

‘부동산 매매 거래 허가제’. 
 
헌정 사상 초유의 반시장적 정책이 청와대에서 흘러나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런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언으로 에둘러 표현했지만 문 대통령 핵심 참모가 공식적으로 허가제를 언급하기는 처음이다. 
  
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보유세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 등을 담아 역대급 고강도 규제로 꼽히는 12·16 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주택시장 규제 고삐를 더욱 바짝 조이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강기정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사진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포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지역은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원상 회복돼야 한다”며 “정부는 (부동산)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은 이날 라디오에서 “어느 정부도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부동산 불패 신화를 꺾지 못했고 투기에 패배한 정부로 비쳐왔는데, 우리 정부는 그러지 말자, 잡자 이런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거래 허가제는 가장 강력하다고 꼽히는 규제책이다. 이른바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정부가 공공의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주택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원칙이 뒤바뀌게 된다. 집을 사려면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과거 노무현 정부도 출범 첫해인 2003년 도입을 검토했다가 위헌 소지 등 반발에 부닥쳐 포기한 규제다.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보니 논란이

▲ 연일 반시장 발언 쏟아내는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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