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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전쟁 선포냐” 더 센 규제 불안감에 수요자 우왕좌왕

중앙일보조인스랜드입력 2020.01.16

연일 쏟아지는 강도 높은 규제 예고 발언에 주택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대통령에 이어 정책실장·정무수석까지 잇따라 추가 규제안을 내놓겠다는 의미의 발언을 하고 있어서다. 특히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주택 매매 허가제’ 도입 검토 발언에 “시장과의 전쟁 선포”라는 반응까지 나온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모(69)씨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식 규제가 말이 되나. 조만간 정부의 어떤 대책도, 어떤 발언도 통하지 않는 시장과의 불통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 대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또다시 강남 집값 급등’을 야기할 것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허모(48)씨는 “허가제 도입 전에 강남에 입성하려는 수요가 몰려 폭등하고, 여론이 좋지 않다면 허가제를 없던 일로 하면 결국 강남 집값만 또 오르겠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거래 자체가 많지 않은 토지와 전 국민이 대상인 주택에 대한 허가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대상 지역, 면적 기준, 이용 의무기간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수요자들은 매도·매수를 두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지난달 나온 12·16 대책 이후 주택시장은 이미 급속도로 냉랭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규제 강도가 더 세질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 12·16대책 이후 확 줄어든 서울 고가 아파트 거래.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2월 16일 이후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달 11일 기준)은 1539건으로 확 줄었다. 대책 이전 한 달간 거래량의 32% 수준이다. 전체 거래량에서 9억원 초과 아파트 비중은 26.2%에서 13.1%로,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8%에서 3.9%로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집값 상승 기세는 꺾였다

▲ 문 정부의 주요 ‘반(反)시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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