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50)씨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강서구 마곡동에 전세로 살고 있다. 그는 10여 년 전 투자 목적으로 잠실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직접 거주한 적은 없다. 

하지만 전세 계약이 끝나는 올해 하반기에 잠실 집으로 들어갈 생각이다.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거주하는 게 유리해서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따른 양도세 감면 폭이 줄어든다. 김씨는 “잠실에서 직장이 있는 여의도로 출퇴근하기 불편하겠지만 거주 여부에 따른 세금 차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가 계획대로 이사하면 강남권(잠실)에선 전셋집이 하나 줄고 비강남권(마곡)에선 하나 늘어난다.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선 전셋집 공급이 감소하는 요인이 된다. 전세시장 양극화도 발생할 수 있다. 강남권 등 인기 지역에선 전세 물량이 감소하며 전셋값이 오르고 그렇지 않은 곳에선 ‘역전세난’이 깊어지는 현상이다. 1주택자 양도세 강화의 파장이다. 인기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사서 집주인이 들어가거나 분양받은 아파트에 무주택자가 입주해도 마찬가지다. 김종필 세무사는 “거주기간에 따라 고가 아파트의 양도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선) 거주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자기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자가 점유율은 42.8%(2017년 기준)다. 강남 3구는 34~41%로 평균 이하다. 자기 집을 놔두고 다른 데 사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강남 주택 매수자 중 외지인이 많아서다. 집값이 많이 오른 2017년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같은 구에서 아파트를 산 비율이 강남구에선 43.7%로 서울 전체(46.3%)보다 낮았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 분양한..[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