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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도 상한제? "시기 놓쳤다, 지금은 전셋값 급등 우려"

중앙일보조인스랜드입력 2020.01.21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규제로 서울 집값 상승은 주춤한 반면 전셋값이 들썩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추가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본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이지만 시행 시기를 놓쳤다”며 “요즘처럼  전셋값이 뛸 때 규제하면 초기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주무부처인 법무부 연구 용역으로 관련 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전문가다. 지난해 9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영향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임 교수와의 일문일답.     

Q. 계약갱신청구권의 효과는.
 
A. 상당수 세입자는 한국 고유의 ‘2년 전세’ 제도에 묶여 주거가 불안하다. 자녀 교육을 비롯해 직장·자금 등 사정에 따라 전세가 필요하지만, 집주인(임대인)의 요구로 이사를 하는 사람이 많다. 통계적으로 임차인의 평균 거주 기간은 3.4년에 불과하다.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길 원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해줘야 주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  

▲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강남권에서 부동산 매매 시장이 관망세를 이어가는 사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전세 시장은 가격 상승세를 나타내는 양상이다. [사진 연합뉴스]

 
Q. 전·월세 상한제가 함께 거론되는 까닭은.

A. 전셋값이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2+2년)으로 늘어나면 집주인은 4년 치를 당겨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어서다.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패키지’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

▲ 임재만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Q. 지난해 말부터 서울 전셋값은 학군 중심으로 오르고 있다.
 
A. 전·월세 시

▲ 지난해 9월 24일 주거, 세입자단체 회원들이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뉴스1]

▲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따른 초기 임대료 상승률 변화. 그래픽=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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