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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용적률 20% 올리면 분양가 3억 하락…관건은 이익 환수

중앙일보입력 2021.01.12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에 고분양가 비상이 걸렸다. 내려갈 것으로 기대한 민간택지 상한제 분양가가 더 올라가면서 정부의 분양가 정책에 구멍이 뚫리고 공급 확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주택공급 확대방안 3원칙으로 꼽히는 ‘저렴하게, 많이, 빨리’ 가운데 현 정부는 ‘많이’(3기 신도시 등)와 ‘빨리’(사전예약)만 신경 쓰는 것 같다.지난해 말 취임한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부담 가능한 주택’을 내세우고 있어 분양가 인하가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쟁점이 될 전망이다.  HUG 분양가 현실화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 상한제 분양가(3.3㎡당 5669만원)가 상한제 전 규제 가격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3.3㎡당 4892만원)보다 올라간 것은 HUG의 막무가내식  규제 방식 때문이다.  

▲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ㆍ경남 상한제 분양가가 주택도시보증공사보다 훨씬 높아지면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분양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단지는 1만2000여가구로 재건축할 계획으로 2019년 12월 착공에 들어가고도 분양가 문제로 분양을 미뤄왔다. 사진은 기존 아파트를 철거한 사업부지 모습.

HUG는 최근 1년 이내 분양가를 상한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1년 이내 간격으로 분양이 이어지면 몇년이 지나더라도 분양가가 제자리 걸음을 한다. 강남에서 3.3㎡당 4892만원이 등장한 게 2018년 10월이다. 그 사이 땅값이 많이 올라 상한제 분양가가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상승한 셈이다.    업계는 신반포3차·경남 상한제 분양가가 2019년 1월 기준 4520만원으로 추정한다. HUG보다 낮았다. 지난해 1월엔 5100만원으로 오르며 1년 전에 이미 HUG 분양가를 뛰어넘었다.  

▲ 상한제 분양가는 업계 추정치. [자료 업계 종합]

강남 외에도 HUG를 넘어서는 상한제 분양가가 속출할 전망이다.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의 HUG 허용 분양가가 3.3㎡당 최고 2900만원대인데 상한제는 3000만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nbs

▲ [자료 업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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