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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만 가구 공급 언제하나…2·4 대책 석달째 ‘답답증’

중앙일보입력 2021.05.13

정부가 전국에 주택 83만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2·4 대책을 발표한 지 3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부분이 적지 않다. 정부는 투기 의심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신도시 후보지 발표를 미뤘다.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늦어지는 점도 어려움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주간 주택 공급 브리핑에서 부산과 대구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 부산진구의 옛 전포3구역·당감4구역, 대구 달서구 감삼동, 남구 봉덕동 등 네 곳에서 1만600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목표다. 각종 인센티브로 낡은 저층 주거지를 고층 주거지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서울이 아닌 지방 대도시에서 이 사업의 후보지를 발표한 건 처음이다.   주택 19만6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는 현재까지 38곳이다. 이 중 주민 동의율 3분의 2 이상(구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충족해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곳은 서울 은평구의 옛 증산4구역(4139가구)뿐이다. 주민 동의율 10%를 충족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채운 곳은 여섯 곳(1만569가구)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달 말부터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2단계 사업계획을 설명한다.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의 추가 후보지도 1~2차로 나눠 향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공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 중 공공 재개발(4만 가구 공급 목표)은 2만5000가구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공공 재건축 사업은 5만 가구 공급이 목표다. 하지만 현재까지 후보지 선정 규모는 2000가구로 목표의 4%에 그쳤다. 공공기관이 민간 소..[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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