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위원장 김진표)는 10일 송영길 대표가 공언해온 ‘누구나집’ 등으로 1만6585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미 정부 2·4 공급대책으로 10년간 205만호 공급 계획이 있다. 그런데 늘 돈 있는 사람만 사는 형태가 되니 새로운 주택공급 형태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신규공급 대책에서 가장 비중이 큰 건 누구나집 프로젝트다. 인천(검단)·안산(반월 시화)·화성(능동)·의왕(초평)·파주(운정)·시흥(시화 멀티테크노밸리) 등 6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1만785가구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부지면적은 총 62.3만㎡(18.9만평)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만 내고 임대(시세의 80~85% 수준)로 10년을 살면 최초 분양가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사업이다.

남은 집값의 50%는 세입자들이 특수목적법인(SPC) 명의로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조달하고, 10%는 시행사·시공사 투자, 10%는 임대사업자 개발이익 재투자, 나머지 14~24%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충당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잘 운영될지를 놓고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입지다. 민주당은 6개 지역을 제시했지만 주민들의 자족시설로 활용될 2기 신도시 ‘유보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 반발 가능성이 크다.
 
‘복잡하고 과도한 대출 구조로 집값 하락시 깡통주택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당 부동산특위 세제분과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시행사 개발이익이 10~15%로 돼 있는데 바로 가져가는..[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