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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주민동의서 진위 판별 없이 ‘숫자’만 센다

중앙일보입력 2021.09.14

문재인 정부의 2·4 부동산대책 중 하나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진행과정에서 동의서의 허위·대리 작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진위 여부 확인 없이 동의서 숫자를 집계해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순항하고 있다"며 발표한 주민 동의율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제출 서류 미비해도 일단 접수, 보완은 나중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달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후보지 발표 후 2주 만에 10% 이상 주민동의서가 제출되기 시작했다”면서 “40여일 만에 본 지구 지정 요건인 3분의 2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구역이 나타나는 등 전례 없이 주민 동의 속도가 빠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주민동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곳이 후보지 56곳 가운데 11곳, 50% 초과는 19곳, 30% 초과는 26곳, 10% 초과는 31곳(누적기준)이라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주택 공급 브리핑에서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3080+ 공공사업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주민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이미 서울 도심에서만 13곳, 약 1만9000가구의 후보지가 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6월 30일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방문,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1일 시행하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예정 지구 지정과 본 지구 지정 사이 단계에서 1년 안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이상(면적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직 예정지구 지정 전이지만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동의서를 작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후보지 현장에서는 허위·대리 동의서 작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양식상 필수 요건을 채

▲ 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뿌려진 전단.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입주시기·수익성·용적율 등)이 정해진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개발과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모습이다. [정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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