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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죄고 금리 올려도 ‘백약이 무효’…구멍 뚫린 부동산대출

중앙일보입력 2021.09.23

금융당국의 잇단 부동산 규제 및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급증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급등세로 인한 실수요 및 투자 수요와 함께, 실수요 기반의 전세대출도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 신중을 기해왔던 금융당국의 고민도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5~6%' 임계치에 바짝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6일 기준 701조568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대비 4.69% 늘어난 것으로 금융당국이 제시했던 올해 관리 목표치(5~6%) 하단까지 불과 0.31%포인트만 남겨둔 상황이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상단 목표치인 6%를 훌쩍 넘어선 7.4%를 기록 중이며, 하나은행도 5.04%로 하단 목표치를 이미 넘어선 상태다. KB국민은행(4.37%)과 우리은행(3.9%)이 뒤를 잇는 가운데, 그나마 신한은행(2.83%)이 가계대출 관리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앞에 전세자금대출 홍보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이 올 들어 4.54% 늘어난 495조2868억원, 신용대출이 6.02% 불어난 141조7005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전세자금대출 급증세다.
 
지난 16일까지 5대 은행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20조725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74% 급증하며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전세대출의 경우 전셋집 수요에 기반을 둔 실수요(98%) 중심의 대출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규제 범위에서 제외된 대출이다. 
 
이 같은 전세대출 급증세는 주로 2030세대인 젊은층이 주도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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