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4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69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희태 국회부의장)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1월 1일 새벽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탄생했다. 일정한 금액이 넘는 주택이나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부동산 소유에 따른 보유세로 기존 재산세에 종부세가 하나 더 생겼다. 표결 결과가 보여주듯 종부세는 찬반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채 만들어졌다.

박정희 군사정부 시절인 1967년 11월 22일 0시를 조금 넘긴 시간에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이 ‘이의 없이’ ‘날치기’ 통과됐다. 이름부터 당시 군사정부의 냄새가 짙은 이 법은 서울·부산 등에서 땅을 팔아 생기는 차익에 대한 과세였다. 양도소득세(양도세)의 원조다. 75년 소득세법에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가 신설되면서 폐지됐다.

대표적인 부동산 세금인 종부세와 양도세를 만든 주된 목적은 집값·땅값을 잡기 위한 것이었다. 종부세가 ‘부동산 가격 안정’, 부동산투기억제세가 ‘지가 안정’을 각각 내세웠다. 2000년대 초반은 1997년 외환위기를 벗어나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한 해에 30.8%(2002년, 국민은행)까지 치솟았다.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던 64년부터 67년까지 4년 새 땅값은 2배 뛰었다(한국은행 추정).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 가격 안정은 기대에 못 미쳤다. 오히려 결과적으로 가격을 더 들쑤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집값을 잡겠다며 세제를 대폭 강화한 정부마다 더 심해진 집값 몸살을 앓았다.
 


집값 상승, 노무현 정부 기록 넘어서

종부세·양도세는 현 정부 들어서도 잡으라는 집값은 잡지 못하고 갈등만 키웠다. 징벌적 수준으로 세율을 대폭 올리고 과세 대..[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