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면서 고가주택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만들거나 대출이나 세금 부과할 때의 고가주택 기준이 9억~15억원으로 편차가 벌어지면서다.

집값 상승기와 맞물려 정치적 판단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고가주택 기준이 정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일 국회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고가주택 기준 금액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바뀌었다. 2008년 이후 13년째 유지됐던 고가주택 기준이 상향된 것이다.

기준을 올린 건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3729만원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6억708만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올랐다.

집권 4년 6개월 만에 서울에서 거래되는 평균적인 아파트들이 고가주택이 된 것이다.
 


급등한 집값에 서울 평균 아파트가 고가주택

고가주택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전반적인 논의 없이 땜질식 미세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정부는 최고요율을 적용하는 중개수수료 고가 기준을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렸다. 그에 앞서 9월에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

재산세 감면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정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6억원 이하 주택에만 감면해주려다가 집값이 급등해 세 부담이 커졌다는 여론을 의식해 이같이 정했다.

이번에 양도세 기준을 시가 12억원으로 올린 것까지 합하면 양도세·종부세·재산세를 모두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내게 됐다. 공시가격 10억원 상당의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법에서는 고가주택이 아니라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원문보기]